주요 내용과 확인할 부분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과도한 채무와 고금리 부담으로 경제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극단적인 상황까지 내몰리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다양한 채무자 구제 및 재기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복잡한 신청 경로와 정보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의 재기를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신용회복위원회에 전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인 '1375'를 신설하여, 단 한 번의 전화로 채무조정부터 법적 구제 절차, 복합 복지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통합 체계를 구축합니다.
1. 전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 신설과 종합 상담 창구 운영 핵심 포인트
기존에는 금융기관별 채무조정 제도나 공공 구제 프로그램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개별적으로 알아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새로 개설되는 대표번호를 통해 복잡했던 상담 창구가 일원화되어 채무 문제 전반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수신자 부담 전화 1375 도입과 통합 지원 연계 핵심 포인트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협업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 전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인 '1375'가 부여됩니다.
해당 번호는 통화료 부담 없이 누구나 편안하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액 수신자 부담으로 운영됩니다.
1375로 전화를 연결하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제공하는 제도권 금융회사 채무조정뿐만 아니라 통신비 및 전기요금 등 비금융 채무에 대한 조정 상담까지 포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접수와 대응 요령 안내,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금융·고용·복지 연계 서비스, 전 생애주기별 신용교육 프로그램까지 폭넓게 연결됩니다.
패스트트랙 연계 및 부채증명서 원스톱 발급 체계 핵심 포인트
신용회복위원회의 자체적인 채무조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중증 채무자의 경우, 법원 및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된 패스트트랙(Fast-track) 및 신속면책 제도를 통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과정에서 가장 번거로운 절차 중 하나였던 부채증명서 발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부채증명서를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 구축되어, 채무자가 일일이 다수의 금융회사를 방문하거나 복잡한 서류를 개별 발급받아야 했던 시간적·비용적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오프라인 대면 상담 거점의 전국적 확대 핵심 포인트
전화 상담뿐만 아니라 대면 상담을 필요로 하는 채무자들을 위해 전국적인 오프라인 지원 인프라도 확충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하는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는 기존 10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 개소되어 법률 지원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공동 운영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역시 기존 50개소에서 56개소로 6개소가 추가 신설되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거점에서 전문 상담사와 마주 앉아 심도 있는 채무 관리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제적 위기가구 조기 발굴 시스템 핵심 포인트
도움이 절실한 상태임에도 스스로 구제 제도를 신청하지 못하는 위기 차주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인프라도 강화됩니다. 금융 데이터와 공공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하여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방식입니다.
금융 및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한 특화 발굴 모형 개발 핵심 포인트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업하여 위기 가구를 정밀하게 식별할 수 있는 '경제적 위기자 특화모형'을 개발합니다.
해당 모형은 대출 연체 정보와 같은 금융 데이터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 공공 비금융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추출된 위기 징후 정보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에 직접 제공되어, 채무자가 직접 기관을 찾아오기 전이라도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자가 먼저 위기 상황을 인지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취약차주 및 채무조정 실효자 정보 연계 강화 핵심 포인트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바탕으로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에 유입되는 데이터 범위가 한층 넓어집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을 이용한 취약차주 정보는 물론,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다가 실효된 취약 채무자 데이터가 추가로 연계됩니다.
채무조정을 지속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한 가구는 극심한 경제적 압박에 직면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들의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2차 안전망으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3. 취약계층의 자립과 재기를 돕는 맞춤형 금융상품 및 상생 혜택 핵심 포인트
단순히 빚을 탕감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적 위기자가 실질적으로 제도권 금융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금융 상품과 사회공헌 사업이 병행됩니다.
민간 금융사 협업을 통한 단계별 금융 사다리 구축 핵심 포인트
고용 및 복지 프로그램과 연계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민간 금융회사와 협력한 전용 금융상품이 출시됩니다.
BNK부산은행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거주하면서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취약차주를 위해 금리 우대 혜택을 담은 'BNK금융사다리대출 및 적금'을 선보입니다.
이를 통해 성실 상환자가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시중은행의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사다리 역할을 지원합니다.
신용카드 발급 사각지대 해소와 무료 신용생명보험 지원 핵심 포인트
우리카드는 일반 신용카드는 물론 정책금융 카드인 햇살론카드조차 발급받기 어려웠던 복합지원 이용자를 위해 카드업계 최초로 '우리희망카드(가칭)'를 도입합니다.
필수적인 결제 수단조차 확보하기 어려웠던 금융 소외계층의 일상적인 결제 편의를 높이고 금융 이력을 건전하게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더불어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사들이 출연한 상생보험기금을 활용하여 중대질병 진단이나 사망 등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채무 잔액 일부를 대신 상환해 주는 '신용생명보험'이 복합지원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채무자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더라도 빚이 가족에게 대물림되거나 가계가 완전히 파탄 나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흩어진 민간 사회공헌 사업 정보의 종합 플랫폼 제공 핵심 포인트
여러 민간 금융회사에서 운영 중인 경제적 위기 극복 지원사업과 사회공헌 프로그램 정보가 서민금융 종합 플랫폼인 '잇다'를 통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 제공됩니다.
그동안 각 금융사 웹사이트에 분산되어 있어 찾기 어려웠던 다양한 지원 사업 목록과 신청 링크를 하나로 묶어, 지원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본인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손쉽게 확인하고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핵심 포인트
Q1. 채무상담 대표전화 1375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비용이 발생하나요? 핵심 포인트
A1. 1375 대표번호는 올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전화 상담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통화료가 전액 무료인 수신자 부담 전화로 운영됩니다.
Q2.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하나요? 핵심 포인트
A2. 1375 대표전화로 상담을 신청하시면 전담 상담사가 개인의 소득, 재산, 채무 규모 및 연체 기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장 적합
실제 이용 전에는 최신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