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과 확인할 부분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온 근로장려금(EITC) 제도가 큰 폭으로 개편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도 함께 오릅니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이나 물가 상승으로 인해 소득이 근소하게 초과하여 장려금을 받지 못했던 분들에게 반가운 변화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약 73만 가구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문에서는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가구별 소득 요건과 인상된 지급액, 그리고 신청 전 반드시 살펴봐야 할 핵심 사항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2027년 9월 근로장려금 개편 배경과 핵심 방향 핵심 포인트
근로장려세제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편은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변동을 반영한 지원 사각지대 해소 핵심 포인트
그간 최저임금이 꾸준히 오르면서 일하는 저소득층의 명목 소득은 늘어났으나, 기존의 엄격한 소득 기준선 때문에 오히려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을 얻는 근로자까지 폭넓게 포괄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 상한선을 높였습니다. 더불어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구매력 저하를 보전하기 위해 가구별 최대 지급액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가구 유형별 완화된 소득 요건과 최대 지급액 비교 핵심 포인트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바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입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전 부문에서 소득 상한선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단독가구: 연간 소득 기준 2,600만 원 및 최대 180만 원 지원 핵심 포인트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1인 단독가구의 경우 기준이 크게 현실화됩니다.
- 총소득 기준: 기존 2,200만 원 미만에서 2,6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 최대 지급액: 기존 165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인상
사회초년생이나 1인 청년 가구, 단독 근로자 중 소득 요건을 소폭 넘겨 지원받지 못했던 분들의 수혜 범위가 넓어집니다.
홑벌이가구: 연간 소득 기준 3,700만 원 및 최대 310만 원 지원 핵심 포인트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일정 수준 미만)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가구의 소득 문턱도 낮아집니다.
- 총소득 기준: 기존 3,200만 원 미만에서 3,7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 최대 지급액: 기존 285만 원에서 310만 원으로 인상
가구 부양의 책임을 지고 있는 1인 외벌이 가구의 생계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됩니다.
맞벌이가구: 연간 소득 기준 5,200만 원 및 최대 360만 원 지원 핵심 포인트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맞벌이가구는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
- 총소득 기준: 기존 4,400만 원 미만에서 5,2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 최대 지급액: 기존 33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인상
그동안 두 사람이 함께 일한다는 이유로 소득 기준을 쉽게 초과했던 맞벌이 가정의 소득 역차별 문제를 상당 부분 개선했습니다.
신청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필수 자격 요건과 산정 기준 핵심 포인트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근로소득 금액 하나만 보고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의 범위와 가구원 전체의 재산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최종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연간 총소득 합산 범위의 정확한 이해 핵심 포인트
총소득 기준금액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하므로 본인의 업종별 소득 산정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라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산해 기준선 이내인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가구원 재산 요건과 감액 규정 확인 핵심 포인트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분양권 등이 재산 평가에 포함됩니다.
- 부채나 대출금은 재산 가액 산정 시 차감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기준선(통상 2억 4천만 원 미만) 이내여야 하며, 재산 합계액에 따라 지급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와 절차 및 유의해야 할 사항 핵심 포인트
개편된 근로장려금 기준은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입니다. 신청 일정과 방식을 미리 파악해 두면 누락 없이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일정의 이해 핵심 포인트
근로장려금은 신청 방식에 따라 상·하반기 소득을 나누어 신청하는 반기신청과 연간 소득을 한 번에 정산하는 정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
-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하며, 상반기분은 9월, 하반기분은 이듬해 3월에 접수합니다.
- 정기신청: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자 모두 대상이며 매년 5월에 신청합니다.
-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개편안이 적용되므로, 본인의 소득 유형과 신청 기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및 모바일 손택스를 통한 간편 신청 핵심 포인트
신청 안내문(모바일, 서면)을 받은 대상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ARS 전화(1544-9944), 홈택스 웹사이트,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일반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핵심 포인트
Q1. 맞벌이 가구의 소득 5,200만 원은 세전 금액 기준인가요? 핵심 포인트
A1. 네, 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세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다면 합산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정확한 합산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재산 합계액을 계산할 때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은 차감되나요? 핵심 포인트
A2. 아니요,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산정 시 은행 대출금이나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가구원이 보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의 자산 총액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대출이 있더라도 자산 가액 전체가 재산 합계에 포함됩니다.
Q3. 이번 2027년 개편안은 언제 최종 확정되어 시행되나요? 핵심 포인트
A3. 발표된 개편안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국회의 세법 개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에 적용되어 2027년 9월 반기신청분부터 본격적으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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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용 전에는 최신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